배민식 2018-11-15T08:53:23Z 2018-11-15T08:53:23Z 2007-04 M45-80-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658 일본 정부는 2015년을 목표로 하는 ‘가축배설물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2007년 3월 30일 공표하였다. 기본방침은 가축배설물의 부적절한 관리 방지 및 이용 촉진을 위해 1999년 7월에 제정된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배설물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데 1999년 11월 첫 수립(목표연도 2008년) 이후 2번째이다.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www/counsil/counsil_cont/seisan/haisetsuriyou/04/ref_data01.pdf 발췌정리 국회도서관 일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위한 기본방침 결정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