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현 박주영 김정섭 2018-11-15T08:53:28Z 2018-11-15T08:53:28Z 2007-04 RE30-1-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666 이 글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인구와 3차산업 부문 사업체 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읍?면의 분포를 파악하고 농촌지역 정주체계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인구와 3차 산업부문 사업체 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인구 과소화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면부의 경우 읍부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단위 인구 당 3차 산업 부문 사업체 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읍부에 비해 면부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등 일상적이면서 구매 빈도가 잦은 기초 생활 서비스 관련 업종의 대부분이 그러하다. 셋째, 농촌지역 시?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읍이다. 심지어는 도농통합시에서도 ‘보험 및 연금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업종에서 동부에 비해 읍부의 중심지 기능 지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농촌지역 시?군 내에서의 중심지 기능 격차를 보여주는 중심지 기능 집중화 지수는 도농통합시보다 군에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군 지역 간에도 산간이나 해안 지역이냐 아니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한 군 지역이냐에 따라 중심지 기능 집중화 원인에 차이가 있다. 최근 5년간의 농촌지역 인구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는 대부분 면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읍부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과거와는 다른 추세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인구와 3차 산업부문 산업체 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읍부에 비해 면부에서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인구 1명이 감소할 때 서비스 업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면부가 읍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면부의 생활여건이 그만큼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읍?면의 인구100명당 사업체수, 중심지 기능 지수, 중심지 기능 집중화 지수를 살펴보면 읍부의 기능 강화와 면부의 쇠퇴라고 하는 양극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정책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권의 범위를 면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인근 다른 중심지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심지가 인접한 면 지역의 경우 면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개입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급격히 쇠퇴하는 면지역의 경우 인근 중심지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중심지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사업체 감소로 인한 면부의 기능 쇠퇴는 민간 사업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제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 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 악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응하려면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가령 면 지역에 민간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정책 이외에도 면 지역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정책 개입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3차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제조업 등 여타의 산업 부문과 주택 등 거주환경을 망라하는 읍?면 수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농촌지역 유형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양상은 인구와 3차 산업 부문 사업체 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급적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적절한 유형화의 토대 위에서 정주체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읍?면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고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인접 도시로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3차 산업 부문 사업체의 밀도만을 가지고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를 이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광역 교통이나 정보통신 수단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생활권은 기능별로 점점 더 복잡하고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적절한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인접 도시와의 연관성 속에서 농촌지역 정주체계 또는 중심지 기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실제 행태에 근거한 조사가 수반된다면 더욱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3차 산업부문 사업체 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들의 규모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못했다. 동일한 수의 사업체가 서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차이를 반영할 때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some demographics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entral towns in rural Korea. Population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density of firms in the retail sale and service sectors in rural areas. The census data indicate a great gap between the underpopulated rural areas and the others in the distribution of central towns. The less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is, the more difficult the residents gain access to the services which they need in daily life. Government's special effort is needed for the residents to live in better rural settlements. 1. 서론 2.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와 3차산업 부문 사업체 분포 3. 농촌지역 중심지의 분포와 시·군 내 중심지 집중화 경향 4. 요약 및 결론 서울대학교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와 3차산업 분포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s and Tertiary Sector in Rural Asia KREI 논문 127 109 Chae, Jonghyun Park, Juyoung Kim, Jeongseop page. 109 - 127 농촌 정주 중심지 rural settlement central 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