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모 2018-11-15T08:55:16Z 2018-11-15T08:55:16Z 2008-05 RE31-1-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33 앨빈 토플러는 1984년 출판한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고,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토플러의 예측이 있은 지 4반세기가 지났다. 분명히 정보화 시대는 도래했지만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의 사용은 그리 보편화되지 않았다. 에너지 문제는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출간하던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원의 확보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국제 유가가 날로 급등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에너지수요 급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표방한 이래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한 편에선 ‘세계의 공장’이라는 미명을 얻으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소비의 블랙홀이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까지도 수반한다.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중국은 국내적으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의 활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더욱 늘어나고 환경오염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앞서 살펴본 중국 농촌의 에너지 소비 동향, 바이오에너지 활용 현황과 전망 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정책과 에너지 소비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의 에너지 공급원 개발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대체 에너지의 사용도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곧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및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물가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18%에 불과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불안요인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의 시장교란 요인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대체에너지로서의 역할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이오에너지가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바이오에너지 생산 때문에 중국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면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에 대해서도 통제할 것이다. 중국의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옥수수 시장이 불안정해 지면서 2007년 12월 국무원이 곧바로 수출입 통제조치를 취한 예에서도 중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대중 수입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의 수출입 통제는 곧 우리나라 국내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셋째, 세계적인 바이오에너지 개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은 소수 몇몇 국가만이 관심을 갖는 일과성 과제가 아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제 에그플레이션(agflation)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EU, 브라질, 중국 등 이른바 패권을 지향하는 모든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최근 세계 옥수수 시장의 가격 급등, 미국 농장의 지가 상승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의 공급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바이오에너지 개발 동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바이오에너지 개발 관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 덴마크 등은 가장 선진적인 농업발전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선진국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the use of bioenergy for the stability of national energy supply and demand,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in rural areas. By establishing the China Renewable Energy Law in 2005, the Chinese government integrated diverse governmental systems to provide help in developing as well as consuming bioenerg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age of ethanol, agricultural biomass, and woody biomass, all of which have already passed the stage of energy convers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supply of biomass fuel or energy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areas which have affluent biomass resources and/or in the areas that receive some governmental support. But, from the national viewpoint, the supply is not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with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production of biomass energy, which would compete against food consumption, will cause the price increase of biomass resources, that is, agricultural products. 1. 머리말 2. 중국의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의의와 정책 3.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실태 4.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전망 5. 맺음말 및 시사점 협성대학교 중국 농촌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전망 Bioenergy Utilization and Prospect in Rural China KREI 논문 158 137 Koh, Jemo page. 137 - 158 중국 바이오에너지 에탄올 China bioenergy ethan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