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2018-11-15T08:55:37Z 2018-11-15T08:55:37Z 2008-07 M45-95-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65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원유쿼터를 2%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고, 2008년 3월 17일 농업각료이사회에서 2008년 4월부터 원유쿼터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현행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게 되었다. 건전성평가(Health Check)란 2003년 개혁을 거쳐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동농업정책(CAP)정책수단을 평가·검증하여 2009년 이후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자는 프로그램이다. 건전성평가의 원유쿼터 제도 재검토 가운데 주된 검토 방향은 연착륙 수단이었는데, 위원회는 연착륙 수단으로써 ‘원유 쿼터범위의 완만한 확대’가 적절하다는 견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2008.5.20.EU 집행위원회는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인 재검토안을 공표하였는데, 원유쿼터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시하고, 매년 1%씩 증량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세계적인 유제품 수급안정이라는 관점에서 EU의 대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유 및 유제품 운송이 비교적 간단한 역내에서 생산성 높은 가맹국이나 지역으로의 원유 생산 집중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예상된다. 목차 1. 머리말 2. 원유쿼터 확대 논의와 그 배경 3. 원유쿼터 확대가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 4. 맺음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원유쿼터 확대와 그 영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