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임 강학모 2018-11-15T08:55:43Z 2018-11-15T08:55:43Z 2008-07 RE31-3-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75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의 투자기능 및 투자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가운데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를 활용하여 증권화함으로써 산림ㆍ임업부문에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증권화의 개념은 먼저 유동화전문회사인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면 특별목적회사에 산림 또는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예탁권과 출자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산림소유자는 임지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ㆍ지표인 산림인증(가칭)을 획득하지 않은 산림을 특별목적회사에 예탁하고 예탁ㆍ출자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목적회사는 비 인증산림만을 예탁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투자자)은 일정규모의 자금을 특별목적회사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획득하게 되는 것은 출자권에 해당하는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된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산림ㆍ임업관련 전문 업체에게 산림경영ㆍ관리를 실시하게 하여 산림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자산관리자(가칭)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산림인증 및 탄소흡수량 측정은 신뢰성 있는 제3자 산림ㆍ임업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인증 면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재, 간벌재 등의 녹색구매를 통한 판매수익이 배분된다. 그리고 기업은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환경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증권화 방안을 통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ㆍ정비가 실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온실가스 흡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사회전체가 영리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기업사회공헌연구소, 2007).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권화 방안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투자, 즉 산림부문에 일정 규모의 자금만을 투자하면 투자재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산림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산림경영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산림 탄소흡수량 획득 효과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에 의한 산림ㆍ임업부문으로의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권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보고서(환경회계)의 조기 정착, 산림인증(가칭) 기준, 자산관리자 및 산림인증ㆍ탄소흡수량 측정 기관ㆍ단체 등의 기준마련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for securitizing the forest carbon sinks among the public functions of forest as a strategy to improve the investment function and value of forest so as to attract new investments in the forestry sector. According to the securitization of forest carbon sinks, when a fund is established, forest owners deposit their forests for which they have not acquired a forest certification to the fund and receive deposit right and investment right in return. Then companies who a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invest capital in the fund and acquire a volume of forest carbon absorption in return corresponding to the fund as investment right. These companies can then record their forest carbon absorption volume in their environment accounting (environmental report) to advertise that they are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The capital invested by companies are used for forest management to acquire forest certifi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ecuritization of forest carbon sinks will attract new investments from companies because they can acquire a volume of forest carbon absorption that corresponds to a few multiples of their investment in the forest sector and obtain the effect of acquiring experts in forestry. 1. 서론 2. 연구방법 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4. 증권화의 개념 5.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에 대한 증권화 방안 6. 요약 및 결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권화 방안 Measures for Securitization of Forest Carbon Sinks KREI 논문 105 91 Choi, Sooim page. 91 - 105 산림흡수원 증권화 산림인증 환경회계 환경보고 forest carbon sinks securitization forest certification environmental accounting environment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