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선 2018-11-15T08:55:52Z 2018-11-15T08:55:52Z 2008-09 M45-96-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85 각료회의 논의 진전사항을 요약 기술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의장문서가 8월 11일 회람되었다. 향후 농업분야 잔여 쟁점으로 SSM과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면화보조금 등 4가지 사항이 언급되었다. 각료회의에서 진전사항으로는 최상위구간 관세감축률 70%, 민감품목 개수 4+2%, 76항의 관세상한, 쿼터내 관세, SSG 품목수 감축, SP 품목수 및 대우, 열대작물 및 특혜잠식 품목의 리스트 및 대우, OTDS 감축률 등이다. 협상실패 요인으로는 SSM의 경우, UR 양허관세 초과시의 발동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컸고,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협상을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1. 각료회의 의장보고 내용 2. 향후 DDA 협상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2008년 8월 농업협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