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56:36Z 2018-11-15T08:56:36Z 2008-12 M45-100-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939 세계화는 국가간, 산업간 리스크 격차를 확대시킨다. 누가 변화를 주도하는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농업을 둘러싼 통상, 무역, 곡물수급, 정책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WTO 농업협정은 각국의 국내농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가맹국 고유의 정책이나 제도를 개정하는 외압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 확대는 수입국의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세계는 공통의 규율에 의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국가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 등은 변화하는 가운데 기회와 리스크를 가진다. 누가 변화를 주도하는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세계 농업에 대한 이해는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과제 발굴에 교훈을 준다. 목차 1.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2. DDA 협상의 전개와 모델리티 타결 실패 3. 주요 국가의 농정개혁과 특징 4. 새로운 정책동향 및 주요 쟁점 5. 요약：위험회피형 정책으로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