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018-11-15T09:34:04Z 2018-11-15T09:34:04Z 2009-12 RE32-6-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322 본 연구는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된 추가지불의사액과 추가비용을 토대로 이력추적제 시행 전의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하고, 시행 후의 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즉 소비자잉여, 공급자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된 추가비용 365.65원/kg은 소비자와 공급자잉여를 모두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되어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 비용이 약 1,261원까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나 공급자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 도입비용이 1,261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은 연간 376.4억원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약 1,308원/kg 이상이 되면, 소비자잉여는 물론 공급자잉여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 이력추적제의 도입에 반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2. 이력추적제 3. 소비자편익: 추가지불의사액연구 4. 공급자비용: 추가비용연구 5. 사회적 후생 변화 추정 6.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분석 KREI 논문 돼지고기 이력추적제(Traceability) 후생(Welfare)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공급자잉여(Producer`s surplus) 돼지고기 이력추적제(Traceability) 후생(Welfare)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공급자잉여(Producer`s sur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