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2018-11-15T09:34:49Z 2018-11-15T09:34:49Z 2010-10 SD09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383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쌀직불제는 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쌀직불제 영향으로 생산과잉이 심화되었고 재고량이 늘어나 관리비용 상승과 유통불안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양정개혁 5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2010년 10월 4일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주 제: 정부가 쌀 수급에 관여하는 이유 발표자: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 주 제: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발표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정개혁(2004년)의 평가와 과제 : 정책토론회자료 KREI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