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2018-11-15T09:42:28Z 2018-11-15T09:42:28Z 2012-05-04 PRN01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922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4번째로 BSE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03년 말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하였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2006년 10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를 대상으로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이후 뼛조각 검출 등으로 검역이 중단된 바 있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6월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또한 미국에서 BSE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2008년 6월) 이후 국내 쇠고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의 미국 BSE 발생이 차별화된 국내 한우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시장과 호주산 쇠고기 시장은 다소 긍정적 효과(반사이익)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조사(4월 26~27일, 526명)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해 소비자의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76%가 보통 이상 수준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BSE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구매의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는 대체 수요로 호주산 쇠고기, 한우고기, 돼지고기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형할인점의 미국산 쇠고기 매출실적과 소비자 조사결과를 기초로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번 BSE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20~40% 감소할 경우 대체효과로 한우고기는 2~5%, 호주산 쇠고기는 5~10%, 돼지고기는 1~3%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5~7월 한우고기 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하락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가 중요하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유통관리 체계 확립, 그리고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의 노력이 필요함. 1. 미국 BSE 발생 경과 및 쇠고기 수입재개 상황 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3. 미국 BSE 발생의 국내 축산물 가격에 대한 영향 4. 시사점과 과제 <부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주요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BSE(광우병)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