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2018-11-15T09:43:55Z 2018-11-15T09:43:55Z 2012-08-29 PRN0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042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5년 3월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7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2차 협상을 끝낸 상태임. 한·중 FTA는 우리가 체결한 기존의 FTA와는 다르게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될 예정임.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모달리티(Modality)를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가장 큰 특징은 협정당사국과의 관계와 협상전략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양면적인 협상전략을 활용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칠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 수준을 높게 설정한 반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ASEAN,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실리도 추구하여 협정당사국에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협상을 추진하였음.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주요 특징을 보면, ASEAN과의 협상에서는 조기수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기간에 협정당사국에 FTA의 효과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협상 진행의 디딤돌로 활용하였음.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우유와 크림 등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년간 관세 감축이 진행된 2013년에 뉴질랜드산 낙농품이 중국 낙농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뒤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음. ASEAN이나 칠레 등과는 SG 조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다자간, 양자간 SG외에도 특별농산물SG(SASM) 조치를 협정문에 반영시켰음. 또한 뉴질랜드와는 SPS 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적용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의 기체결 FTA의 농업분야 협상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국의 양면적인 FTA 협상전략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양국 농업의 상생협력 의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1단계 모달리티 협상에서 양허제외와 함께 다양한 시장개방 방식의 최적조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뉴질랜드 FTA를 참고하여 양허제외 품목에서 탈락한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중간심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를 도입하고, 비상품분야의 제도 개선 이행실적과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넷째, 무역구제조치 명문화를 관철하는 한편, 지역화인정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는 동등성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협상 전략 2. 중국의 기체결 FTA 농업분야 협상 사례 3.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