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진 정민국 2018-11-15T09:44:40Z 2018-11-15T09:44:40Z 2012-11-12 PRN0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113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사료곡물 가격의 영향을 받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서 사료비 인상은 축산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사료가격 안정화 노력이 축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기금설치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다. 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발의안에 따르면 ①배합사료 가격 4% 이상 상승 시 기금 발동, ②축산업자, 사료 생산자, 정부의 분담률은 각각 30%, 30%, 40%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업자가 사료가격의 1%를 적립하면 사료가격 상승 3.3%의 범위에서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의 성격상 적립된 조성액이 기금의 지출 한도액이 되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액을 늘리려면 적립률을 높이거나 적립 기간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축산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외상거래를 하는 축산업자가 현금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료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의 64%가 사료 구입 시에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외상 거래로 인한 추가 부담은 월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의 농가부담률을 1%로 가정하면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외상거래 농가는 연간 사료비 지출액의 14%를 절감할 수 있다. 축산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성공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기금이 적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당분간은 사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단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분석 배경 2. 사료가격안정기금의 국내외 사례 검토 3.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도입 논의와 영향 분석 4. 대안 모색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