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헌 2018-11-15T09:45:37Z 2018-11-15T09:45:37Z 2013-01-25 M45-149-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190 본고에서는 현재 EU 공동농업정책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살펴봄과 더불어 2013년 이후 개혁 구상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그 구상에 대해 어떠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서론 2. EU 직불제의 현황 3. 2013년 이후를 위한 개혁안 4. 개혁안에 대한 비판 5.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