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2018-11-15T09:49:29Z 2018-11-15T09:49:29Z 2013-10-14 M45-158-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494 오늘날 일본의 농업·농촌정책은 1999년에 제정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법 제정으로부터 농촌정책이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3년 현재 농업·농촌정책은 2010년 개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동 기본계획에서 농촌정책은 농촌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내 농촌진흥국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농촌사회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두 개의 큰 정책 틀 속에서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다양한 식료·농업·농촌 정책가운데서도 농촌분야에 한정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일본 농촌사회를 둘러싼 최근 변화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농촌진흥정책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 서론 2. 일본 농촌의 환경 변화 2.1. 농촌인구 동향 2.2. 농업집락 동향 2.3.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3. 일본 농촌진흥정책의 기본방향 3.1.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정책형성 과정 3.2.「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촌정책 4. 농촌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례 4.1.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추진 4.2.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3.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농업 진흥 4.4. 집락(集落)기능의 유지와 지역자원·환경의 보전 5.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KREI 논문 52 37 page. 37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