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2018-11-15T09:49:44Z 2018-11-15T09:49:44Z 2013-11-01 PRN07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514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탄소 배출권 확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해외조림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써 해외조림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림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총 13개 국가에 29개 업체가 진출하여 27만 9,000ha를 조림하였음. 지역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해외조림 투자가 이루어짐. 조림수종으로는 속성수, 고무나무, 팜 트리 등을 주로 조림하고 있음. 현재 해외산림개발사업을 신고한 기업의 조림계획 면적은 52만 9,618ha이고 2011년까지 실행면적이 1만 8,584ha로 계획 대비 약 3.5%만 이행된 상태여서 앞으로 해외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림투자에 정책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지원정책은 정부 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장기 지원 기반 구축등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조림투자에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어 일반 기업들이 해외조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조림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현지 경험과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대상국 및 대상지 선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조림이 가능하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외조림 대상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 허가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해 예상하기 힘든 처리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사업대상지 확보 이후에 파이낸싱 단계에서도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타 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그 외에도 축적된 기술이 빈약하거나 대관·대민 업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어려움으로 작용함. 해외조림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국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해외조림투자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 방안과 지원 전략이 필요함. 또한 해외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조림 추진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조림투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개선되어야 함. 1. 해외조림투자 배경 및 현황 2. 해외조림투자 정부 지원 정책 3. 해외조림투자의 장애 요인 4. 해외조림투자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