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09:50:00Z 2018-11-15T09:50:00Z 2013-11-15 M45-159-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536 OECD는 해마다 회원국의 농정변화와 농업보조 수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가지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농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가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지표 등 각국의 농업보조 수준과 세계 전체의 농식품 시장 동향 및 OECD 회원국별 자세한 농정 변화를 담고 있어 유용하다. 본 원고에서는 OECD “농업정책 검토와 평가 보고서” 중 2012년과 2013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최근에 나타난 회원국별 주요 농정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들어가는 글 2. 경제와 시장 전반의 변화 3. 회원국별 농업정책 주요 변화 3.1. 다년도계획하 시행 정책 조치 3.2.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정책 3.3. 생산쿼터로 인한 높은 생산자가격 3.4. 면적기준 보조의 중요성 3.5. 위험관리 정책 동향 3.6. 재해 대응 정부지원 3.7.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 관한 정책 3.8. 농업환경 조치(agri-environmental policy)의 중요성 3.9. 농촌 가정, 농업 근로자, 소규모 농가경영을 위한 새로운 조치 3.10. 농산물 수출입을 제한하는 국경조치 3.11. EU 회원국 확대 3.12. 미국의 원산지표시제(COOL) 분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