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박혜진 2018-11-15T09:50:17Z 2018-11-15T09:50:17Z 2013-12-18 PRN08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559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는 새정부 출범으로 농정의 틀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농촌 현실과 미래를 보는 농업인들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하지만, 납세자이면서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등 희망적인 요소도 발견되었음. 농업인들은 농사 불만족 요인으로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를 들고 있어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 ‘FTA 확대’, ‘생산비 증가‘를 꼽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도시민들은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촌 복지예산 증액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데, 판단을 유보한 도시민도 50% 내외로 나타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한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촌복지와 소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 향후 5년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농업정책 분야로는 ‘농가소득 안정’,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음.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에 달해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농업인들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현안을 ‘한-중 FTA’,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아 정책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농업인의 농촌생활 불만족 요인은 ‘소득원·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여가 환경’, ‘교육 환경’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고용·문화·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됨. 농업인의 행복지수는 5개 분야 종합 67점으로 기존에 조사되었던 국민행복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재정 상태 행복도는 53점에 그쳤음. 새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계획 마련과 한-중 FTA 협상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중장기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함. 1. 조사 개요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3.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 수요 4.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인식과 정주 의사 5. 요지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