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2018-11-15T09:52:00Z 2018-11-15T09:52:00Z 201403014 PRN08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692 ◦ 한･미 FTA 이행 2년차(´13.3~´14.2)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으나(75.1억 달러 → 59.9), 수출액은 21.4% 증가(4.4억 달러 → 5.3)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감소는 북미대륙의 가뭄으로 인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과 수출 감소에 따른 EU, 브라질 등 수입선 전환에 기인 -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 발효 전보다 증가(42.8억 달러 → 45.3, 5.9%⇧) -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담배류(권련),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증가 ◦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신규 교역품목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FTA 수입활용도(74%)와 수출활용도(46%)는 전년보다 각각 24%p, 11%p 상승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등 미국산 신선과일의 이행 2년차 수입액이 발효 전보다 증가(38.5%),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이 집중된 봄･여름철에 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6.0%에서 FTA 이행 2년차에 7.1%로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증가는 국내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 공급증가(쇠고기, 돼지고기)와 수입전환효과(닭고기)로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10.4% → 7.2) - 쇠고기는 미국산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도 감소(37.3% → 33.7) - 돼지고기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은 증가(31.4% → 34.7) - 닭고기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브라질산 수입증가로 미국산 수입비중 감소(66.1% → 35.8) - 유제품은 미국산 TRQ 증량 등으로 수입액 증가, 수입비중도 증가(23.7% → 33.3)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국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함 - 그러나 향후 대내외 여건이 안정화되면, FTA 연차별 관세인하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행 국내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시장차별화 촉진, 식품안전성 강화, 수출지원체계 구축과 수출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와 국내시장 파급영향 3. 향후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