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2018-11-15T09:53:40Z 2018-11-15T09:53:40Z 2014-06-30 PRN0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27 ◦ 한･EU FTA 이행 3년차(2013.7.~2014.6.) 농축산물 수입액은 2년차(2012.7.~2013.6.) 대비 18.8% 증가했고(28.4억 달러 → 33.8), 수출액은 0.4% 증가(3.0억 달러 → 3.0) - (돼지고기) FTA 이행 1년차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가 2년차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년차에 전년 대비 17.7% 증가(12.5만 톤 → 14.8) - (유제품) FTA 이행에 따른 무관세 TRQ 증량과 관세인하로 수입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행 3년차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5.2% 증가(5.8만 톤 → 6.7) - (곡물) FTA 이행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로 곡물(밀,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16.1% 증가(63.4만 톤 → 137) - (주류)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EU산 주류(포도주, 맥주, 위스키)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7.6% 증가(7.1만 톤 → 8.4) ◦ FTA 이행 3년차 농축산물 총수입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11.1%)은 2년차 대비 0.7%p 상승했고, 농축산물 총수출에서 EU산 비중(4.9%)은 0.3%p 하락 ◦ 이행 3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는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의 영향이 큼 - 특히,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곡물(밀, 옥수수 등) 작황부진과 축산물(돼지고기 등)의 공급량 감소 등에 기인함 - 따라서 기존 주요 수출국의 생산여건이 호전되어 수출이 회복될 경우, 이러한 수입전환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FTA 이행 초기로 관세 인하폭이 크지는 않지만, EU산 농축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함으로써 EU로의 수입선 확대를 촉진함 ◦ FTA 발효 이후 대EU 농축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기존 가공식품 위주에서 최근 과일류(감귤), 채소류(느타리버섯)로의 수출품목 다양화 및 EU 회원국 내 수출 다변화는 매우 고무적임 ◦ 한･EU FTA 이행 초기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서 수입개방의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이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내실화, 정책수요에 기초한 신규사업 발굴, 농가의 종합적 소득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 1. 한·EU FTA 이행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와 원인 분석 3. 한·EU FTA 이행 3년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