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내원 정원호 김종선 김미복 양찬영 지연구 2018-11-15T09:53:53Z 2018-11-21T01:21:15Z 2014-04-30 C2014-2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46 정부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재해보험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농업수입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3년에는 포도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시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도상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2014년의 도상연습의 과제와 품목,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수입보험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가별, 품목별로 과거와 현재의 농업수입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농가별 생산량이나 농업수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농업소득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보험의 도입 배경과 과제 제3장 2013년 도상연습 평가 제4장 2014년 도상연습 계획 제5장 관련 제도와 법 정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9999-12-31 9999-12-31 농업수입보장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