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2018-11-15T09:54:00Z 2018-11-15T09:54:00Z 2014-08-14 E03-2014-8-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56 2014년 농업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compensation policy)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절감이 미국의 최대 국가과제가 된 상황에서, 농업예산의 상당한 감축 또한 불가피하고,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농가지원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장치가 강화된 2014년 미국 농업법은 우리 농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 그리고 주요 항목별 내용의 변화를 2008년 농업법과 큰 틀에서 우선 살펴본 후,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서론 2. 2014년 농업법의 항목별(Title) 재정지출 추정치와 주요 내용 2.1. 2014 농업법의 재정지출 변화 3. 2014년 농업법의 부문별 주요 내용 3.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TitleⅠ) 3.2. 환경보전(Conservation: : Title Ⅱ) 3.3. 무역(Trade: Title Ⅲ) 3.4. 영양(Nutrition: Title Ⅳ) 3.5. 신용(Credit: Title Ⅴ) 3.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Title Ⅵ) 3.7. 연구(Research: Title Ⅶ) 3.8. 산림(Forestry: Title Ⅷ) 3.9. 에너지(Energy: Title Ⅸ) 3.10. 원예(Horticulture: Title X)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Title Ⅺ) 3.12. 기타(Miscellaneous: Title Ⅻ) 4. 2014년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4.1.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4.2. 농산물 가격 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4.3.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 간 형평성 요구 증가 5. 국제통상협정 관련 의무 이행 문제 6. 농업과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호의적 시각 7.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KREI 논문 51 7 page. 7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