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 2018-11-15T09:54:00Z 2018-11-15T09:54:00Z 2014-08-14 E03-2014-8-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57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각국이 공동의 농업분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으로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CAP는 그 역사가 50년이 넘었으며 미국의 농업법과 함께 세계 농산물 시장 및 농산물 교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으로, CAP가 새로이 개혁될 때마다 그 개혁의 배경과 파급영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각국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현재 EU의 농업부문은 EU 전체 GDP의 약 1.6%, 총 고용인원의 약 5.4%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기여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편 농경지(임야포함)는 전체 EU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관리와 천연자원 보전에 대한 농업부문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CAP의 발전과정 및 주요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CAP의 발전과정 및 주요 개혁 1.1. CAP 태동의 배경 1.2. 시기별 주요 CAP 개혁 2. 2013년 CAP 개혁 과정의 주요 경과 2.1. 2013 CAP 개혁의 목표 2.2. CAP 주요 정책 분야 2.3. 2013 CAP 개혁을 초래한 배경 2.4. 2013 CAP 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3. EU의 CAP 개혁이 주는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CAP개혁주요배경과 개요 KREI 논문 69 53 page. 53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