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9:54:01Z 2018-11-15T09:54:01Z 2014-08-14 E03-2014-8-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58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TPP 와 FT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국가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발휘, 그리고 생산현장에서의 구조개혁 촉진 등 전 방위에 걸쳐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정개혁의 전개와 주요내용, 배경, 추진방식과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한다.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2. 농정의 전개 과정 2.1. 시장 개방에 대응 2.2. 농정추진방식 전환 2.3. 자급률 목표설정과 달성방법 2.4. 농업의 성장산업화 3. 농정개혁의 배경 3.1. 농업의 축소산업화 3.2. 자급률 하락 3.3. 쌀 과잉과 논 농업 정체 3.4. 농업경영구조의 변화 4. 특징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KREI 논문 87 71 page. 71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