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 2018-11-15T09:54:51Z 2018-11-15T09:54:51Z 2014-10-16 E03-2014-10-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924 2013년의 CAP 개혁은 이와 같은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각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수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향후 7년간에 걸쳐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2013년 개혁에서는 녹색화(Greening)라는 개념을 직불제에 도입하였고, 회원국 간 직불금의 공평한 재분배 조건을 명문화했으며, 제1기둥(Pillar 1) 및 제2기둥(Pillar 2) 간 직불금이 상호 이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제2기둥에서는 직불제가 위험관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CAP 직불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Post 2013 CAP 직불제의 주요 특징 1.1. 기본 직불(Basic Payment Scheme) 1.2. 녹색화 직불(Green Payment) 1.3. 젊은 농가 지원 직불(Young Farmers Scheme) 1.4. 재분배 직불(Redistributive Payment) 1.5. 자연적 제약에 대한 직불(Natural Constraint Support) 1.6. 커플링 직불(Coupled Support) 1.7. 소규모 농가 지원 직불(Small Farmer Scheme) 2. 2014~2020 CAP 직불제에서의 주요 쟁점 2.1. 직불제 실시의 필요성 2.2. 정책의 신축성 2.3. 활동농업인 2.4. 소규모 농가 2.5. WTO의 그린박스 기준과의 부합성 2.6. 커플링 직불제 3. EU의 직불제 개혁이 주는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CAP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