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9:55:25Z 2018-11-15T09:55:25Z 2014-12-16 E03-2014-12-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972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정책평기제도에 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실제 평가사례로서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 평가방법, 평가결과, 또한 평가결과가 다음의 정책이나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그 실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농정이 함의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사점은 정책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정리한 일본 농정에 대해 그 특징을 요약한 후 한국의 농업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머리말 2. 정책평가제도의 개요 2.1. 도입 배경 2.2. 도입 목적 2.3. 실시 경과 2.4. 제도 체계 3. 농림수산성의 정책평가 3.1. 정책평가의 목적 3.2. 제도도입의 배경 3.3. 정책평가의 실시 4. 정책평가의 효과 5. 농정추진의 시사점 5.1. 농업의 성장산업화 5.2. 농업경영안정의 강화 5.3. 다원적 기능의 확산과 새로운 농업보호 5.4. 6차산업화로 농업성장 견인 5.5. 정책평가제도의 도입과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농정추진의 시사점 KREI 논문 63 page.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