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김태훈 승준호 손미연 2018-11-15T09:56:51Z 2018-11-15T09:56:51Z 2014-12-30 C2014-7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081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2014년 9월 말 WTO에 제출하였다. 관세화 전환이 우리나라 쌀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지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산업 전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쌀 관세화 전환을 기점으로 쌀 수출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쌀 수입국들의 쌀 산업 동향과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주요 쌀 수출국의 수급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관세 513%를 부과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아 TRQ초과 수입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수입국의 경우에는 쌀 소비가 미진하였던 국가들의 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별 소득수준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쌀산업 현황과 당면과제 제3장 주요 수출국의 쌀산업 제4장 주요 수입국의 쌀산업 제5장 쌀 수출입 확대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쌀 수출입국 쌀 산업 및 정책 심층조사 KREI 보고서 9999-12-31 쌀 수출 쌀 산업 쌀 수입 주요 쌀 수출입국 쌀 산업 및 정책 심층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