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2018-11-15T09:58:32Z 2018-11-15T09:58:32Z 2015-06-26 PRN1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24 ◦ 2000년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노동인력에서 경영인력, 농업의 6차 산업 주체로 농업 전면에 등장함 - 특히 농업의 6차 산업은 농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 서비스를 사회화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임 -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는 로컬푸드, 도농교류에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은 농업의 6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여성농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음. 그 제약조건을 ʻ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ʼ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ʻ경영주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40~50대에서도 여전히 ʻ무급 가족종사자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이름 - 가족구성원에게 농업소득에 대한 기여만큼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는 96.1%로, 농가의 가계와 농업경영이 미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27.4%, 소유면적도 0.2ha 정도의 소규모임 - 최근 1년간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38.7%, 참여 의향은 50.9%에 이르지만, 소득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ʻ시간 없고 바쁘다ʼ(30~40%)이거나 ʻ능력ʼ 또는 ʻ기회․정보ʼ 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ʻ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ʼ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ʻ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는 일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고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선진국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조세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획득되며,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음 ◦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함 -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턴제 확대가 요구되며, 경제력 향상을 위해 경영능력과 사회자본 확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1.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2.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과제 3.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 4.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