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2018-11-15T09:58:34Z 2018-11-15T09:58:34Z 2015-06-30 PRN1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27 ◦ 한·EU FTA 이행 4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년차보다 확대되었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짐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8.9% 증가한 36.8억 달러이며, 대(對)EU 수출액은 15.7% 증가한 3.5억 달러 - 2014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전년 대비 9.1%p 상승 - 대(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5.7%p 상승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효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남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PED, FMD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58.0% 증가 -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5.9% 증가 - EU산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3년차 대비 33.9% 감소 - EU산 주류(맥주)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0.2% 증가 ◦ 관세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인 것으로 추정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하여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양돈, 낙농)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동시에 상시화되어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시급 - EU산을 포함한 수입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필요 1. 한·EU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 및 수입가격 분석 3.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