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09:58:42Z 2018-11-15T09:58:42Z 2015-07-14 E03-2015-07-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38 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2. 무역 분쟁사건의 동향 3. 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 3.1. 미국의 육류에 관한 원산지 표시제 3.1.1. 분쟁 배경 3.1.2. WTO 평결 3.1.3. COOL 조치의 경제 효과 3.2. 한국의 수입금지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와 인증 요건 3.2.1. 분쟁 배경 3.2.2. WTO 규정과 쟁점 4. 시사점과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