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홍예선 2018-11-15T09:58:44Z 2018-11-15T09:58:44Z 2015-08-15 E03-2015-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4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REDD+」를 선정하고, REDD+ 체제 구축과 이행,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본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기획주제로 「비료산업」을 선정하고, 세계 비료산업 현황과 전망, 일본 비료산업의 가격구조에 대해 소개한다. 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REDD+ 체제 구축과 이행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및 탄소축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를 통해 감축 의무를 받은 선진국 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활동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으며, 선진국·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REDD+와 관련하여 국제 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REDD+ 체제완성을 위하여 향후 논의되어야할 과제를 살펴본다. 1. REDD+의 의미와 논의의 시작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2.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2. 선진국의 산림 부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2.3. 개도국의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3. REDD+ 이행 체제 구축 논의 3.1. 산림 전용으로 인한 배출 감축 3.2. REDD+로의 확대 3.2.1. 공식 논의의 시작(COP13) 3.2.2. REDD+ 이행에 관한 측정·보고 기본 체계 구축(COP15) 3.2.3. REDD+ 이행 범위, 이행 체계의 기본 틀 구축(COP16) 3.2.4. REDD+ 재정 및 이행 필요 요소 구체화(COP17) 3.2.5. 논의의 교착(COP18) 3.3. REDD+ 이행의 기술적 방법론 완성 3.3.1.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COP19) 3.3.2. REDD+ 기술 측면 체제 완성(SBSTA42) 4. 향후 논의 과제 4.1. REDD+ 이행 결과에 대한 지불 4.2. 총괄 운영 체계 5. REDD+ 이행의 시작과 변화 5.1. 브라질의 REDD+ 이행 5.1.1. 산림배출기준선 제출 및 기술평가 5.1.2. 기술 부속서 및 안전장치 정보 제공 5.2. 국가별 차이 6. 결론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서부누사뚱가라(NTB)주 롬복섬에 위치한 서부 린자니 보호림경영구(KPHL RB) 약 4만ha를 대상으로 2012-2015년간 REDD+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한 REDD+ 사업타당성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REDD+ 정책과 본 연구의 추진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를 다룬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와 경험 및 교훈을 정리하며 개도국에서 REDD+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작하며 2. 인도네시아의 REDD+ 정책 3.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 추진 배경 4. 롬복 REDD+ 사업타당성 연구의 주요 결과 4.1. REDD+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5개 요소 선정 4.2. REDD+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4.2.1. 토지이용 변화 4.2.2. 산림탄소축적 변화 4.2.3.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4.2.4. 미래 참조배출수준 설정 4.2.5. 온실가스 감축 대안 4.3. 산림 파트너십 4.3.1. 산림경영구 4.3.2. 산림 파트너십 제도 4.3.3. 인도네시아 롬복 산림 파트너십 사례 5.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 5.1. 연구 성과 5.1.1. REDD+ 연구 능력 배양과 네트워크 구축 5.1.2.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REDD+ 사업 모델 개발 5.1.3. 연구 성과와 경험 국내‧외 확산 5.2. 경험 나누기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30개국과 양자산림협력을 맺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협력대상국들은 우리의 녹색화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관련분야의 지원을 요청하며, 우리나라는 과거의 산림자원의 이용을 위한 협력에서 최근에는 A/R CDM, REDD+, 바이오매스, 산림휴양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 현황, 사업평가 그리고 시범사업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배경 및 경과 1.1. 추진 배경 1.2. 추진 경과 1.2.1. 인도네시아 이탄지 FMU/REDD+ 사업 1.2.2.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로 사업 확대 2. 사업 주진 환경 분석 2.1. 추진 사업평가 2.1.1.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사업 2.2. 한계 및 시사점 2.3. 최근 국내외 여건 2.3.1. 국내 추진환경 2.3.2. 국제적 추진환경 3.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3.1. 핵심국가 시범사업 추진과제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 비료산업 현황과 전망 현재의 경제 및 금융상황 등은 세계 농업 및 비료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와 환율, 주요 시장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흑해 지역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은 비료 수급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비료 소비 증가 추세와 인도정부의 비료 보조금 제도 개혁 등으로 향후 비료 수급전망의 예측이 불확실하다. 본고에서는 세계 비료 수요 및 공급 전망과 대륙별 비료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계 경제 및 농업 현황 1.1. 세계 경제 현황 1.2. 세계 농업 현황 2. 세계 비료 수요전망 2.1. 질소 비료(Nitrogen) 수요 전망 2.2. 인산 비료(Phosphate) 수요 전망 2.3. 칼리질 비료(Potash) 수요 전망 3. 세계 비료 공급전망 3.1. 비료 성분별 공급전망 3.2. 질소 비료(Nitrogen) 3.3. 인산 비료(Phosphate) 3.4. 칼리질 비료(Potash) 4. 비료의 수급 전망 4.1. 비료 성분별 수급 전망 4.2. 질소 비료 4.3. 인산 비료(Phosphate) 4.4. 칼리질 비료(Potash) 5. 대륙별 비료 상황 5.1 아프리카 5.2 아메리카 5.3 아시아 5.4 유럽 5.5 오세아니아 일본 비료산업의 가격구조 일본의 화학 비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리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국내 수요의 감소와 해외에서의 저렴한 화학비료 유입 실태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및 집약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국내의 화학비료 제조업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의 비료 제조 관련 가격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면서 2. 비료의 가격 2.1. 가격구조 2.2. 원료비용 2.3. 제조비용 2.3.1. 설비비 2.3.2. 가공비 2.3.3. 포장비 2.3.4. 노무비 2.4. 수송․보관비용 2.4.1. 수송비 2.4.2. 보관비 3. 한국과 일본 비교 4. 맺음말 3. 국가별 농업자료 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스웨덴에서는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18∼19세기에 걸친 일련의 농업개량이 있었다. 이러한 농업혁명은 전국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역 간 격차를 두고 여러 농업부문으로 복잡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 스웨덴의 유기농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스웨덴 유기농 농산물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조직 KRAV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스웨덴 개요 1 2. 스웨덴의 농업혁명 2.1. 수작농업으로 변화 2.2. 토지정리 2.2.1. 대농지분할 2.2.2. 일필농지분할과 법정농지분할 2.3. 농구 개량 2.3.1. 19세기 초 쟁기의 지역차 2.3.2. 19세기 철제쟁기의 보급 3. 지속가능한 농업 3.1. 스웨덴 유기농업의 역사 3.2. KRAV 3.2.1. KRAV 개요 3.2.2. KRAV의 이념 3.2.3. KRAV 인정 생산물 3.2.4. 유기농 생산물의 장거리수송 3.2.5. KRAV 인정 기준 3.3.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처 4. 시사점 4.1. 공생농업시스템 구축 4.2. KRAV의 함의 덴마크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생산성이 높고, 농업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덴마크의 농업은 최신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부터 곡물, 채소, 종자 등의 농산물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특히 돼지고기 가공 기술을 포함한 식품 가공 산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덴마크 농축산물 생산과 수출입에 대하여 살펴보고 덴마크 농업의 농업환경, 교육, 연구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서론 1.1. 덴마크 개요 1.2. 덴마크 농업 2. 덴마크 농축산물 생산 및 교역 2.1. 농축산물 생산 2.1.1. 농산물 2.1.2. 축산물 2.1.3. 유기농업 2.2. 농축산물 교역 2.2.1. 농축산물 수입 2.2.2. 농축산물 수출 2.3.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교역현황 2.3.1. 농축산물 수입 2.3.2. 농축산물 수출 2.3.3.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농축산물 교역현황 3.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80호 (2015년 8월)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