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2018-11-15T09:58:58Z 2018-11-15T09:58:58Z 2015-09-16 E03-2015-09-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61 독일의 주요 토양환경법제는 1999년에 시행된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이 있다.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은 ‘토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양오염대책 전반의 체계를 규정하고, 동법의 정령인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은 법의 보충, 기준치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들어가면서 2. 연방토양보호법 2.1. 연방토양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2.2. 연방토양보호법의 목적 2.3.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2.4. 토양오염의 조사의무 2.5. 탐색적 조사(Orientierende Untersuchung) 2.6. 상세조사(Detailuntersuchung) 2.7. 위해성 평가와 정화 목표 3. 연방산업배출방지법 3.1. 연방산업배출방지법 개요 3.2. IED에 의한 기준선 보고서 4. 토양오염대책 현황 (사례) 4.1. 공장신설의 허가신청 4.2. 토양 조사에 의한 오염 발각 4.3. 행정과 대응 협의 4.4. 정화 대책과 모니터링 4.5. 주 행정과의 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독일 토양환경정책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