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10:00:18Z 2018-11-15T10:00:18Z 2016-01-15 E03-2016-01-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66 2015년 12월 15~19일에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가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되었다. MC10은 농업부분에서 ①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②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ublic stockholding), ③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asure, SSM)와, 다른 분야에서 ④면화, ⑤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관한 특혜 원산지 조치, ⑥LDC에 관한 서비스 면책(waiver) 조치 등 총 6개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본고에서는 MC10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된 자세한 내용들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서론 2.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3. 농업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 3.1. 수출경쟁 3.2. 공공비축제 3.3. 특별긴급관세(SSM) 4. 시사점과 평가 4.1. 각료선언문 4.2. 수출경쟁 4.3. 공공비축제 4.4. 특별긴급관세(SSM) 5. 결론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KREI 논문 219 201 page. 201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