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2018-11-15T10:00:36Z 2018-11-15T10:00:36Z 2016-02-16 E03-2016-02-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91 2015년 12월, 제 10차 WTO 각료회의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언론에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 지원이 2023년 이후에 중단된다는 단신으로 보도 되었다. 대부분 해외 언론 역시 농업 수출 보조를 폐지키로 합의하긴 했지만 DDA 협상을 계속 할 것인지에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간략히 보도했다. 본고에서는 제 10차 나이로비 WTO각료회의를 돌아보며 DDA관련 각료 선언문과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식량원조 등을 살펴본다. 1. 글을 시작하며 2. DDA 관련 각료 선언문 해석 3. 농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 4. 수출 금융, 수출 국영 무역기업, 식량원조 5. 공공비축 및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제도(SSM) 6. 금년 상반기, 포스트 나이로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0차 나이로비 WT0각료회의를 돌아보며 KREI 논문 203 195 page. 195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