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춘 석현덕 최준영 2018-11-15T10:00:41Z 2018-11-21T01:21:28Z 2015-11-30 C2015-4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98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 중 미리 선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이용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 분석결과 제3장 요약 및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KREI 보고서 9999-12-31 9999-12-31 9999-12-31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