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2018-11-15T10:00:46Z 2018-11-15T10:00:46Z 2016-01-19 PRN12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405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수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함. [메가 FTA 대응전략] ◦ 메가 FTA에 따른 중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가입비용 최소화 및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 [한․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 지역 및 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 및 대중국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 슈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 필요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 수립, 과잉재고 중기 처리 계획 제시,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생산감소 유도 [직접직불제 개편]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 강화,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불제 개편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 ICT와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과 산업폐열(온배수)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과학적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 구축 도모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취농 활성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해 비농업 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 시 겪는 소득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토록 유도 1. 대외 경제변수 영향과 농업․농촌 2. 2016년 10대 농정 이슈 1) 메가 FTA 대응전략 2) 한․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3)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4)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5) 직접지불제 개편 6)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7)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8)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9)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10)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10대 농정 이슈 KREI 이슈리포트 농정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