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2018-11-15T10:02:30Z 2018-11-15T10:02:30Z 2016-03-14 PRN1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549 ◦ 한․미 FTA 이행 4년차(ʼ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했고, 동 기간 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對미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 기간 1.4%p 상승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과제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