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10:03:12Z 2018-11-15T10:03:12Z 2016-07-15 E03-2016-07-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03 지난 6월 23일 목요일에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이른바 EU조약인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의 제50조가 명시한 절차에 따라 탈퇴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EU 농정의 근간인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연계하여 영국과 EU의 농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본다. 1. 서론 2. BREXIT의 이유 2.1. 과중한 규제 2.2. 불합리한 예산 집행 2.3. 낮은 경제성과 2.4. 불안한 이민 정책 3. BREXIT 이후 농업 및 농정의 변화 3.1.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 3.2. 영국 및 EU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3.3. 한국과 주요국의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4. WTO 시사점과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