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2018-11-15T10:03:27Z 2018-11-15T10:03:27Z 2016-07-01 PRN1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20 ◦ 한·EU FTA 이행 5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국내·외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4년차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년차 대비 4.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5억 달러 - 이행 5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1.5%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4억 달러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EU산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對EU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EU FTA 관세 인하,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4년차 대비 2.1%, 발효 전 평년 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발효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EU산 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9%, 발효 전 평년 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4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밀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EU산 곡물 수입량은 4년차 대비 2.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369.9% 증가 ◦ 한･EU FTA 이행 5년차 관세감축으로 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 수입가격 하락효과 존재 ◦ 한편, 한·EU FTA 시장개방 영향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국내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정책적 성과를 보임 - 2011~15년 동안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 원 집행(계획 대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1. 한･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3. FTA 국내보완대책 4.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