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2018-11-15T10:03:39Z 2018-11-15T10:03:39Z 2016-08-25 PRN13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37 ◦ 농가소득이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 (’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를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1. 문제 제기 2. 농가경제동향 3. 농가유형 구분과 구조변화 4.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 5. 맺음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