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조남욱 채주호 2018-11-15T10:04:12Z 2018-11-15T10:04:12Z 2016-09-30 C2016-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80 UR 협상에 의한 감축대상농업보조(AMS)의 한도 감축, DDA 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등으로 기존의 쌀 수매제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2004년 양정개혁은 이러한 배경 하에 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비축 기능은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지지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 공공비축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쌀 산업의 대내외여건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풍작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정, 비축규모, 우선지급금 지급 기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공공비축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비축제 도입 및 여건변화 제3장 공공비축제 운영과 문제점 제4장 공공비축제 인식조사 제5장 해외사례 제6장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공공비축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