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박혜진 2018-11-15T13:05:41Z 2018-11-15T13:05:41Z 2016-12-30 PRN1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917 ◦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 투자와 세금 추가부담 찬성 비율은 ‘정체’ -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9%)이 동의함.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농업인 73.6%, 도시민 49.7% 찬성, 반대는 5% 내외 - 도시민 과반수 이상(59.3%)이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9.3%에 그침. 다만, 본인이 세금 추가 부담에 직접 참여할 의향은 35.1%로 상대적으로 낮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은 62.1%, 다원적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54.6%로 전년보다 각 8.4%p, 4.9%p 감소함. ◦ 쌀 소비촉진 대책 마련 요구, ‘청탁금지법’ 개정과 ‘대기업 농업 진출’에는 도-농 시각차 -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농업인 68.4%, 도시민 51.3%)를 넘었고,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함. - 쌀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선호 소비촉진 정책과 생산량 감축 등 제시 -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농업인 68.8%, 도시민 52.7%가 반대(찬성은 각 14.4%, 29.0%)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 52.8%, 도시민 37.7%가 공감 ◦ 중장기 정책 ‘농가 소득안정’과 ‘후계인력 육성’ 꼽아,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상승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은 농산물 가격과 쌀값 하락 등을 꼽음. - 중장기 역점추진 농업정책으로 농가 소득안정, 후계농업인 육성,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 - 도시민 과반수(52.6%)는 국내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했으며,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이 안전하다고 인식(긍정 66.9%, 부정 2.8%)하고 있으나 차이는 줄고 있음. -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사겠다는 응답이 32.8%로 전년보다 11.8%p 상승한 반면,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도 전년보다 5.3%p 증가한 43.9%를 차지 ◦ 영농활동 기대연령 74.8세…대부분 후계인력 ‘없다’, 농가 84.5% 일손부족 어려움 느껴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일손 부족>생산비 증가>개방 확대>판로 확보를 꼽음. -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0년 전 27.4%에 비해 크게 증가한 40.8%를 기록 - 영농활동 기대 연령 평균 74.8세로 인식, 이 중 후계인력이 없다는 농가 77.4% 달해 - 영농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농촌진흥기관>조합 및 품목조합>농자재상>농민·품목 단체를 꼽았으며, 올해 추진된 농협법 개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함. - 농가 대부분(84.5%)이 최근 1년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해소 방안으로는 기계화 촉진>공공근로 투입>취업 알선>외국인 인력활용 제도 개선 등을 제시 1. 조사 개요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3.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인식과 정책 수요 4. 농업인 의식과 농업경영 여건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