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2018-11-15T13:05:43Z 2018-11-15T13:05:43Z 2017-01-31 PRN1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920 ◦ 2017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 13.)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정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보다 1.4%p 하락한 62.4%에 그칠 것으로 전망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는 2016년보다 각각 1.4%, 2.1%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경제 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작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선도 ◦ 농업 성장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쌀 공급과잉 요인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농가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 -점증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활로를 개척 -가축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축산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기업의 농업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적용 -청탁금지법 발효가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의 실효성 제고 -농업계 학생, 청년 신규 취농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 - 농지집단화와 재정비를 통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2. 10대 주요 이슈 1)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 2) 농업직불제 개편 3)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 4)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 5) 기업의 농업 참여 6) 청탁금지법의 농식품 산업 파급영향과 대응 7)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8)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 9)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10) 농지의 집단화와 재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10대 농정이슈 KREI 이슈리포트 Lee, Yongsun Kim, Yeanjung 농정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