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하 2018-11-15T13:05:52Z 2018-11-15T13:05:52Z 2017-07-17 E03-2017-07-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934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보전이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은 산림 보전 및 관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산림보전 제도는 미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불법 벌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EU는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벌채와 남벌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관리 및 거래에 관한 행동계획(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을 고안하였다. 본고에서는 EU의 FLEGT 도입 배경, 집행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고, 베트남과 EU의 FLEGT 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 FLEGT 도입 배경 2. FLEGT 연혁 및 주요 요소 3. FLEGT 집행 구조 4. FLEGT 실행계획의 중요 요소 5. FLEGT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6. 베트남의 FLEGT 준비 과정 7. 맺음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