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 2018-11-15T13:06:33Z 2018-11-15T13:06:33Z 2017-10-16 E03-2017-10-0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988 유럽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산업 발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해왔다. EU국가들은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여 환경적 요구 사항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환경과 농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 정책에 대한 EU의 대응 등을 살펴본다. 1. 들어가면서 2. EU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정책 2.1. 공동농업정책(CAP) 2.2. 질산염 지침 (EU Nitrates Directive) 2.3. COGAP(Code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3. 국가별 정책 동향 3.1. 독일 사례: 바이오플랜트 지원 3.2. 네덜란드 사례: 환경오염 물질(질소, 인) 우선 처리 활성화 3.3. 스위스: 가축분뇨 잉여분 거래 제도화 3.4. 덴마크 사례: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과 공동 추진 4. 결론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동향 KREI 논문 84 67 page. 67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