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복 김윤진 2018-11-15T13:06:57Z 2018-11-15T13:06:57Z 2015-09-17 PRI0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19 ◦ 2015년 ~7월 기간 농식품부 주요 정책과제 11개를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수요자 조사 ◦ (정책 필요성) 8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6.19 -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가 가장 높은 평가 ◦ (수요자 의견 반영도) 51.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60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는 68%,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는 39%가 긍정적 답변 ◦ (정책 일관성) 54.2%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8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는 높게, 식품산업 육성, 내실 있는 FTA 대책추진, 귀농․귀촌 활성화는 다소 낮게 조사 ◦ (정책 목표 달성도) 48.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48점 - 6차산업화, 자본․기술기반 ICT 융복합,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60% 내외의 만족도 ◦ (사업기간 적절성) 55.4%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81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고, 6차산업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 (사업규모 적절성) 47.1%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58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은 반면,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집행) 3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3.95점 -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과제는 6차산업화, 친환경농업, 소득․경영 위험관리로 타 항목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존재 ◦ (전반적인 만족도) 54.7%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4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친환경축산 과제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평가 ◦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된 소득․경영 위험관리 관련 정책은 최근 농정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정신뢰 강화를 위해서 정책 수요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반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식품산업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농업,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과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의 규모화, 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 ◦ 정책 인지 경로는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아 지자체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필요 1. 문제제기 2.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3.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