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이현근 2018-11-15T13:06:58Z 2018-11-15T13:06:58Z 2016-02-12 PRI0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21 ◦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이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 ◦ 2015년도에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4,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약 1,150억 원이 지급됨. - 그중,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각각 3,702호와 681호이며,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각각 1,406ha와 269ha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전체 포도농가의 12.6%(2014년 기준)이고 대부분 포도 주산지에 분포하며,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평균 재배규모가 0.4ha인 영세한 고령농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은 전체 포도 폐업 신청 면적의 76.3%에 달함.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노지포도 64.9%, 시설포도 39.4%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이고,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비중은 노지포도 75.1%, 시설포도 74.7%임. ◦ 폐업지원에 따른 포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 및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타 작목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됨. - 포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약 10%(2014년 기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상응하여 가격도 상승할 전망 - 폐업지원으로 전국 포도농가 평균 재배면적은 0.50ha에서 0.52ha로 증가하고, 경영주 평균 연령은 65.2세에서 64.4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기타 과수(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등)로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보임. ◦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여 포도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 대체작목에 관한 정보와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1.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2.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 3.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파급효과 4.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현황과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