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임지은 2018-11-15T13:07:11Z 2018-11-15T13:07:11Z 2017-01-06 PRI02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39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임.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과 농가조직이 형성되며 사회적 농업이 등장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농업이 성장 중임. - 사회적 농업은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측면에서 기능함. 이 중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과 연관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와 관련 부문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별로 사회적 농업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지원 체계를 갖춤. -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와 농업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중 하나임. 전체 사회적 기업 가운데 7%가 농업활동과 관련된 기업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사회에 긍적적 효과를 미치며,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 - 농가는 소득 안정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민은 효과적이면서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제도권 속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농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함. - 법체계를 갖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민간기업 및 복지, 교육, 보건의료기관과의 연대와 협업을 강화함.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관료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상향식 발전의 토대를 만들며, 연결망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함. ◦ 도시농업과 접목시켜 사회적 농업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특화함. -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농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되, 도시의 치매노인들이나 여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 필요함. - 도시 및 도시 근교의 텃밭, 농원, 농업공원, 정원, 학교, 산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과 소규모 맞춤형 생산 활동의 특화 측면에서 유리함. 1.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배경 2.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특징 3. 사회적 농업 관련 이론 4. 사회적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5.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