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2018-11-15T13:09:01Z 2018-11-15T13:09:01Z 2017-12-20 PRN15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192 ○ 한･중 FTA 이행 3년차(ʼ17)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액도 1.2% 감소 – 2017년 1~10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과 임산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한 36.2억 달러 – 對중국 수출액은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 감소한 8.8억 달러 – 그런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0%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각각 9.1%p와 14.2%p의 큰 상승폭을 보임. ○ 2017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 – 한편,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교역 정상화 및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에 대응해야 함. ○ 한･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1.0% 증가 – 2017년 1~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한 9.8억 달러 – 對베트남 수출액은 곡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채소,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0% 증가한 3.1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2%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각각 2.9%p와 0.7%p 상승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과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베트남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함. 1. 한･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3.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