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2018-11-15T13:12:56Z 2018-11-15T13:12:56Z 2018-04-25 PRI0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518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71.5억 달러를 기록함. – 2001~2009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평균 8.1% 증가했고, 2009~2011년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1~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3.5%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집중화 경향이 심화됨. – 가공식품 비중은 FTA 초기(’06~’10) 70.4%에서 FTA 후기(’16~’17) 76.1%로 상승함. – 중분류에서도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이 FTA 후기 기준 각각 18.0%와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일본, 중국의 비중은 하락했고, 미국의 비중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임. – 일본의 비중은 FTA 초기 23.3%에서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FTA 후기 18.6%로 하락함. – 동 기간 아세안의 비중은 11.1%에서 16.9%로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함. – 중국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사드(THAAD) 갈등의 여파로 16.0%로 하락함. ○ 최근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음료 등이며, FTA 초기 이후 대체로 수출 증가세를 보임. – 가공식품 중, 궐련, 라면, 기타 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 모두 FTA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선 과일 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과와 감귤 수출은 다소 정체됨. – 채소 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김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함. – 축산물 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함. ○ FTA 체결국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50% 이하로 낮은 수준임. – 농축산물 주요 부류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나, 개별 품목의 연도별 활용률에는 편차가 존재함. ○ 농축산물 수출 변화에 근거할 때, 향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베트남, UAE 등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시장 확대, 신선 농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품목 다양화, 환율 변화, 정치적 갈등 등의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 FTA 수출 활용률 제고 등이 관건임. 1. 농축산물 수출 개요 2. 부류별 수출 변화 3. 수출상대국 변화 4.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 5.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6.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