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2018-11-15T13:14:43Z 2018-11-15T13:14:43Z 2018-09-19 PRI0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679 ○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9년 상반기 88.9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177.7억 달러로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국가별 수입순위 변동이 나타나기도 함. – FTA 체결국의 비중은 2009년 81.3%에서 2018년 86.5%로 증가했고, 1위 수입국 미국에 이어 ASEAN산 수입액이 중국산을 초과해 2위의 수입국으로 올라섬. ○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고,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가 나타남. – 쇠고기(21.7만 톤)는 미국의 BSE(’03.12.) 발생으로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대체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비중이 2018년 48.9%로 1위를 차지 –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산 수입 감소로 EU산과 미국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음. – 닭고기 수입량은 6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했으며, 미국의 HPAI 발병(’14.12.)과 SEM 검출(’18.4.) 등으로 브라질산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ASEAN과 미국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은 2009년 상반기 14.3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35.7억 달러로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던 1위 수출대상국이 2018년 들어 ASEAN으로 전환됨.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80.3%를 기록했고,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감을 반복해 2018년 상반기 46.4%로 2015년 수준을 회복 중 ○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무역수지(ʼ18년 상반기 142억 달러 적자)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수입보다 낮은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ASEAN과 시장규모가 큰 중국에 대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특히 낮은데,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완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 축산물 시장의 공급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비식용물질 검출, ASF 발생 등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 변화는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계 축산물 시장 변화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및 교역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4%, 2.3%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도 각각 5.1%, 0.7%와 2.2% 증가 전망 1.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쇠고기 세계 시장 동향 3. 돼지고기 세계 시장 동향 4. 닭고기 세계 시장 동향 5.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KREI 이슈리포트